Ai 이미지 생성의 저작권, 기술 경쟁, 그리고 그 너머
요즘 SNS나 블로그, 심지어 프린팅 상품까지
“지브리스타일의 가족사진!!”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너무 많이 보이지 않나요?
OpenAI의 ChatGPT와 DALL·E 이미지 생성 기능이 일반 사용자에게도 열리면서
누구나 한두 줄의 프롬프트만으로 고퀄리티 AI 일러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사진을 첨부한후,
지브리스타일로 바꿔줘, 디즈니스타일로 바꿔줘, 심슨스타일로 바꿔줘
한마디면 5분안에 뚝딱 만들어 준답니다.
이제 관광지가서 비싼 케리커쳐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즐기기만 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저작권’이라는 조금 무거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1. AI 이미지,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AI가 만든 그림은 과연 작가의 창작물일까요, 아니면 툴을 만든 기업의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일까요?
▶︎ 대표적인 저작권 논쟁 포인트
-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이 저작권자일까?
→ 일부 국가는 "창의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 AI가 학습한 원본 이미지(지브리, 디즈니 등)를 침해한 것 아닐까?
→ 현재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원작자의 스타일을 ‘베낀다’는 시선도 있고,
‘창조적 재해석’이라고 주장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초상권/개인정보 문제
→ 특히 사람 사진을 AI 스타일로 바꾸는 경우, 동의 없이 제3자의 사진을 활용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지브리스타일 되고, 지브리 캐릭터는 안 된다?
🔹 ① 지브리풍 스타일
법적으로 회색지대이지만,
현재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화풍’(art style)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해당 스타일이 너무 명확하거나,
의도적으로 지브리임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사용할 경우 상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② 지브리 캐릭터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이름, 설정 등은
모두 스튜디오 지브리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됨.
특히 AI 생성 이미지라도, 해당 캐릭터와 유사하거나 이름이 명시된 경우,
상업적 이용은 불가하며 개인적 이용도 제한될 수 있음.
4. OPEN AI GPT 이용약관 펙트체크
▶️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OpenAI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일부 제한은 있지만, 결국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태도에 가깝죠
예를 들어 토토로, 엠마심슨 같은 저작권이 있는 케릭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고창이 나올 수 있습니다.
[OpenAI의 입장]
| 저작권 침해 가능성 | 일부 인정하지만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 캐릭터 직접 사용 (ex. Totoro) | 원칙적 금지 (자동 필터링 또는 제한) |
| 화풍 스타일 모방 (ex. 지브리풍) | 허용되지만 법적 회색지대, 상업적 이용 주의 |
| 분쟁 발생 시 책임 | OpenAI는 면책 /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 |
3. 실제 소송사례도 증가 중
- 미국에서는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인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 등이
일러스트 작가들의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그림 수천 장을 무단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 2023년 11월, OpenAI는 뉴욕타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텍스트 생성이긴 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무단 수집 → 재가공 → 저작권 침해?
4. 중국의 딥시크(DeepSeek)와 기술 패권 경쟁
뜬금없이 중국이 왜 나와?
중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주목받고 있는
중국발 AI 기업인 DeepSeek, Moonshot, iFlyTek 등은
자국 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AI 경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딥시크는 GPT-4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빠르게 모델을 개선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도 이 성장의 배경입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5. 미국 정부, AI 기술을 위해 규제를 푼다?
중국의 AI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미국도 태도를 바꾸는 중!
- 2024년 말 기준, 미국은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범위를 넓히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일단 ‘공정 사용(fair use)’ 범위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 중 - 이는 사실상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로 해석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많죠.
6. 결론
AI로 만든 그림, 나만의 캐릭터, 감성적인 풍경.
모두가 쉽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 기업 간 기술 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작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대신, 정확한 정보와 윤리의식을 갖고 AI를 도구로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와 상상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진은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기
✔️ 상업적 이용 전, AI 생성물의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
✔️ 원작자나 스타일이 명확한 경우엔 표기 또는 사전 문의
이제는 AI를 '기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창작과 법,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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